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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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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 이행 여부 꼭 확인해 주세요!”

6개월 이내 상속이전 반드시 해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

기사입력 2022-11-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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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등 소유자(1% 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말소등록은 3개월)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속이전 의무기간이 지나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토지 등 부동산과는 다르게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는 상속이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6개월 법정기한 내 하지 않는 차량이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등의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 및 관리 소홀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안내문을 상속인 전원에게 재발송했다.

 

또 차량이 없는 경우 멸실 인정 말소, 압류 과다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후 직권말소 등 차량별 맞춤 안내를 하고 있고,

배정옥 기자 (y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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