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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오후 3:31:53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데스크 칼럼] ‘기본소득’, ‘양심소득’보다 ‘참여소득’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현금성 살포”라는 비난과 이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서로 맞받아치며 공방을 벌였다. 둘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설전이 위험수위를 넘나들었다.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고루 지급하는 보편복지적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다. 안심소득은 2~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복지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자신의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2’라며 비판하고 나서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이 지사가 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 동안 시행되어온 이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한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지사는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선별 지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겨냥해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을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깎아내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 논쟁이 곳곳에서 뜨겁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 해법을 바르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 틀림없다.

 

지금의 정부는 돈을 잘못 쓰고 있다. 저출산, 일자리, 고용, 주거, 균형발전, 청년정책 등등에서 제대로 임무를 다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2,30대를 비롯한 국민들은 불평등·불공정·빈부격차 해소 임무를 못한다고 욕을 해댄다. 이 시대의 이슈가 바로 양극화의 해소이고, 곧 빈부격차 해소다. 이런 빈부격차는 우리의 기저질환에 가깝다.

우리 사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돈은 넘쳐난다. 그러나 돈에 궁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복지가 참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온 것이 10여년 정도 됐다. 복지담론이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방법론이 문제지 가야할 방향은 맞다. 하지만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이 있다. 복지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유상소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돈 많이 주는 일자리가 절실하다.

 

헌법에도 있듯이 모든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많다. 그 문제의 해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이야기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명의 과제다. 근래 어느 신문에서 경남 통영의 ‘참여소득’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주민들이 통영시가 시행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참여하면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주민들 스스로 필요에 기반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참신하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모든 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인데 관계부서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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