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지만,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폐지됐다.
연휴가 끝난 지난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업종에 따라 조금씩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방역 조치와 관련해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 스포츠 관람, 정원의 30% 입장·관람 등이다.
특히,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던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좌석수 30% 미만에서 예배·미사.법회 등을 허용한다.
또한, 결혼식·장례식 등은 500명 미만(단,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등으로 완화되며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한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된다.
주요 조정내용은 ▲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 조치 해제(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는 유지)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조치 해제 등이다.
반면,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등은 강화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계획으로,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일상 생활에서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으니 여전히 2단계라는 마음으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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