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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오전 11:18:58 입력 뉴스 > 영천

정확성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대책 내놔라
우애자 의원 시정질의 및 답변



우애자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집행부 질문내용과 김호섭 영천시 부시장의 답변내용도 함께 게재한다.

우애자 의원=
영천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서에서도 지적 받았는데 시정은 안되고 대충예산이 반복되고 있다. 쓰레기봉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도 예산총액 1조1천789억원에 재정자립도가 14.7%에 불과하며 직접 세수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다. 세수는 900억원인데 인건비 운영비가 세수보다 많은 995억이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이 1,689억원이며, 보조금 반납액도 무려 51억5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44억7천만원에 그친다.

반납과 이월액 과다는 예산을 정확성 없이 대충 편성하는 주먹구구의 결과다. 확실한 대책 내놓아라.

김호섭 영천부시장=
영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14.2%로 수치상으로 2018년도 14.8%보다 0.6% 감소했다. 2019년도에 발생된 이월액은 총1,688억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91억, 경마공원 인허가부담금 101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9억,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74억 등으로 이는 당해 연도내 완결할 수 없는 대규모 계속 사업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SOC사업은 그 특성상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동의, 보상 등 사전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

영천시는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결과로 2019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예산의 신속집행에 역량을 모은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도내 3위, 소비투자부문 1위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도 보조금 반납금은 51억 5천만원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 금액으로 주요 반납금으로는 생계급여 4억 1천만원, 기초연금지원 2억 6천만원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 10억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5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8억원 등으로 전년도 보조금반납금 75억 2천만원 대비 23억 7천만원 감소했다. 현재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의 보조금 결정 통보 자료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추경 시마다 변경액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애자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위생업소 지원의 일환으로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의결 받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3,500개 위생업소만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50ℓ종량제 봉투 500장씩 총 175만장 지원 되었다. 봉투 1매당 900원으로 보고됐으나 결과는 113원에 생산해 덤핑을 친것과 다름없다.

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 의회에는 3억5천만원으로 승인 받아놓고 보고와 다르게 900원 하는 50리터짜리 175만장 13억5천275만이다. 1억9천775만원만 지출되고,1억5천225만원은 반납할 상황인데 엉터리 예산편성때문 아니냐. 또 시로 들어와야할 세수 13억5천275만원은 누가 부담하나. 이는 예산을 정확성없이 대충 편성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결과이고 보건소가 의회를 농락한 것 아니냐.

김호섭 영천부시장=
종량제봉투지원 사업은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결정되었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종량제봉투 지원이 건의되어,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영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생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을 최종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했다.

예산계획 수립 당시에는 50ℓ종량제 봉투 175만매에 대한 시중판매 가격인 900원으로 계상하여 3억5천만원을 제1차 추경시 반영하였으나, 실행과정에서 자체 보유분 부족 등으로 대량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달청을 통해 제작 했다.

조달구입 가격은 113원으로 175만매, 총1억8천8백7십2만7천원을 구입하였고, 남은 금액 1억6천1백2십7만3천원은 이번 제3차 추경에 반납 반영했다.

우애자 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받은 업소들간에 지원수량이 서로 다른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지원받은 봉투 용량이 커서 교환해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전 수요 예측의 실패이며, 사후 관리·감독 부재가 아닌지?

아울러 100장, 200장, 300장씩 적게 받은 업소도 있고 배달사고도 있다. 쓰레기봉투 500장씩 소비자 가격 45만원 지원받고 고마워하기는 커녕 나라빚에 다가올 아이들 세상을 걱정하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나라가 니꺼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처럼 영천시가 최기문 시장님꺼냐고 한다.

지난 8월 12일 영천장날 희망일자리사업 출범식 및 물가안정 에너지 캠페인 행사때 초청받지 못했지만 우연히 행사장을 지나다가 ‘더운 날씨에 장사 안되는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들 짜증나고 꼴보기 싫다’는 언어폭력을 당했다.

희망일자리가 특정인이 아닌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일자리로, 또 그냥 시간만 떼우면 되는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일자리가 될까 걱정스럽다.

김호섭 부시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는 위생 단체로 구성된 업소는 단체별로 배부하였으며, 그 외 업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배부했다. 단체별 배부의 경우 업소당 500매 1박스 단위로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일부 단체에서 편의상 업소당 100매, 200매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배부하였고, 이러한 배부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즉시 원칙대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 결정은 지난 3월 10일에 개최된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 회의시 단체의 요청으로 가장 선호하는 50ℓ규격으로 지원하게 됐다. 현재 종량제 봉투 배부 수량은 2천592개소 1백2십9만6천매를 지급하여 전체대비 1백7십5만매 74%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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