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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오전 11:38:5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데스크칼럼]세상에 공짜는 없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럴듯하게 현세태에 딱맞는 말이 있다. 세상에 없는 세가지, 바로 공짜와 정답, 비밀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 사표를 낸 지난달 14일에 사표가 수리되고 20분 후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해서 총장은 밤에 PC로 집에서 복직을 승낙했다. 서울대 봉급날인 그달 17일에 15일부터 말일에 해당하는 급여로 480여만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그달 18일에는 법무부에서도 600여만원이나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 거는 일단 제쳐두고 서울대 봉급만 보자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하는 사이에도 강의 한 번 안 하고 한 달 봉급과 추석 보너스까지 챙겼고, 현재 2학기는 이미 학과목 개설 기간이 지나서 강의를 하지 않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봉급으로 4000만원 가량 더 받게 된다고 한다.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억울하면 공무원 해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것이 일반 시민이 느끼는 정서에 살득력있게 합당하며, 이것이 정상인 사회냐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사실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조국씨 일가가 무슨 펀드인지에 투자해서 수백억 벌었다는 말보다 팩스 한 장으로 봉급을 수백만원 챙겼다는 말이 더 위화감을 주는 것 같다. 그래도 펀드에는 노력과 돈이 투자된 거지만 급여는 대학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챙긴거니 말이다.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료가 시간당 5만원이면 높은 편이다. 시간강사는 주 10시간 정도 강의를 맡아야 한 달에 200만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조국교수의 불로소득은 누군가가 낸 학생 등록금을 날로 먹는 행위이며 산업현장에서 뼈빠지게 일해도 먹고 사느니 못사느니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힘 빠지게 하는 행위다.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기회비용 원리를 강조하기위해 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나 노력, 만족감일 수도 있다.

공짜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건 경제원리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공통의 이치다.

우리 사회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복지재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복지도 공짜가 아니다. 복지비용도 역시 조세문제와 직결돼 있다. 다시 말해 무상복지의 핵심 쟁점은 결국 돈이라는 말이다. 복지를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게 가장 큰 쟁점이다. 이것 또한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다. 공짜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고 나온 청년지원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여기저기서 “대권을 노린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는 냉소부터 “청년들을 게으른 베짱이로 만들 거냐”, “지방 청년들은 어쩌라고” 등 온갖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우리시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도 총사업비 15억원 전액 시비를 투입해 실시하고 있다. 청년수당이 공짜가 아니듯 이 돈도 공짜가 아니다. 우선 느끼기엔 학부모들이 급식비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된것처럼 보여도 한발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밥을 주는 거다. 목적이나 목표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예산문제가 뒤따른다. 서울시가 2018년 한해동안 지급한 청년수당만 210억원이다.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공짜 값을 지불하려는 사람도 없다. 쏟아지는 나라든 지자체의 공짜 정책에 누군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병원 검사나 진료 후에 내야 할 의료비가 생각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공짜같은 느낌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이는 2017년 8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덕이다. 상당수 검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약 2조26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히고 있다. 경감이면 과연 이것은 공짜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당연히 아니다. 마치 공짜인 것처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결국은 모두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의료보험료와 세금이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에도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하는 능력과 행동하는 능력이다. 성공을 바란다면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행동이 없으면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일의 수확을 위한 씨를 뿌리고 애써 땀흘려 가꾸어야 한다. 결단코 노력없는 불로소득은 없다.

마지막으로 21대 총선이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선거때는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가 판을 친 적이 있었다. 그 막걸리와 고무신도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순간 공짜를 생각하고 있다면 허황된 망상을 접기 바란다. 그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닌 ‘유혹의 대가’를 바라고 있음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과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라는 말을 새겨라. 촌철살인이란 말은 이런 표현을 두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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