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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오후 4:24:43 입력 뉴스 > 독자기고

[독자기고]농사용 전기난방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 초래
한전 대구본부 영천지사 장호철 차장



2016
7월 면세유의 불법사용 폐단을 막을 목적으로 경유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가의 난방은 면세등유와 전기로 대체되었고, 등유난방의 저 효율성 및 불편성을 이유로 원가의 35%수준인 농사용 전기를 활용한 전기난방이 대세가 되었다.

 

농사용 난방을 유류나 석탄에서 전기로 바꿀때는 약 60%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유류를 직접적으로 난방에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45%의 에너지가 추가로 손실된다. 농사용 전기난방의 경우만을 국한할 때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추가수입과 온실가스가 연간 3,800억원 유발되어 국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요즘 농촌은 스마트 팜 농장 및 축산농들이 난방에서부터 제어장치까지 모든 과정을 갑싼 농사용전력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농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농이 소비하는 전력은 농사용 전체사용량의 30%에 달하고 전기요금의 호당 지원액도 1억원 정도로 영세농민의 호당 지원액의 180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소수 기업농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영세 농어민을 위해 원가이하로 저렴하게 요금을 지원하는 농사용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시킨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한반도 기온의 아열대화로 이제 경북지역에서도 바나나, 귤 같은 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재배에 무리가 없으나 겨울철은 평균기온을 20도정도로 유지하여야 하는 작물의 특성상 난방이 필수적이라 농사용 전력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농들의 난방수요 증가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농사용 전력의 손실액을 더욱 가중시키고 일반용, 주택용 등 일반고객에게 손실액을 전가하여 고객 간 요금부담 형평성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 대만, 프랑스 등은 농사용제도가 없으며 일본, 호주는 관개용 양·배수시설에만 농사용을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사용 공급대상이 점점 기업농화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사용 전기난방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영세농을 위한 농사용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농사용 전기난방을 지열히트펌프 등 타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무분별한 농사용 전기사용을 자제하는데 국민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한전 대구본부 영천지사 장호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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