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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오후 1:30:22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공동체 사회의 공공(公共)에서 공(公)이 빠지면… (2)



이제까지 이야기한 공공성이란 말은 공정 (公正, equity)’이라는 단어와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때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여러 정황상 우선하는지 등을 공정성에 근거해 판단하게 된다. 이때 판단이나 정책실행 과정에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공정은 또한 조직 내 공정성 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생활에서 여러 사람에 대한 대우 또는 이익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순간들에서 매번 부딪치는 문제가 과연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견뎌왔다. 위정자들은 언제나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거나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나같이 약속한다. 보통사람인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나쁘지 않은 이야기다. 당연히 ‘공정’하다면 ‘억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말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가와 실천의 면에서 언행이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공정한 사회는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리만을 추구하는 시장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가 아닐까. 제한된 자원 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쟁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같은 통과의례다. 따라서 경쟁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합의에 의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 경쟁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우리사회에 병폐처럼 나타난 채용비리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게임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이들의 좌절과 상대적 박탈감, 눈물을 다 보듬어 줄 수는 없었던게 사실이다. 


 가령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사적인 기준이나 준거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다면 당시의 그 관계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꿀을 빨듯 달콤함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겨날지 모른다. 또 도의상이나 금전적인 폐해도 있을 수 있고 그 덤터기는 고스란히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몫이 되는 것이다.


 공과 사를 뛰어넘는 허심탄회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바뀌지 않고 자꾸만 강화되는 위계구조 속에 상대적인 약자들은 늘 침묵과 복종을 강요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공직자라면 아무리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힌 지역에서라도 혹시 모르는 위계적인 그룹과 철저히 배제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좁은 지역이지만 영천에도 공공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도 있어야 하겠다. 여기에 언론 또한 공공성을 띤채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성하며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혈연, 지연, 학연’은 중첩될수록 끈끈해지고 안으로의 구심력은 강해질 것이나 역으로 그 외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고 침묵의 카르텔을 강요한다. 여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의 무력감이나 배신감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이고 ‘인지상정’을 가진 존재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도 한다. 이러한 인지상정 앞에서 공공의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공직관념은 몇 점 정도인지 정말 알고 싶다.


 ‘끈끈해진다’의 긍정성은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고,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 인 관계가 아닌 공직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공(公)‘이 빠지고 사사로이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것이다. 흔히들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뜨면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패배자들도 더 이상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에 따른 불신과 사회적 갈등만 늘어날 것이다. 굳이 공자의 말씀, 극기복례(克己復禮)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돈, 권력, 든든한 빽이 있어야 기회를 얻는 사회라면 어찌 공정함을 이야기 하겠는가. 진정 공정한 사회라면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이나 가진자들이 상대적인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면서도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결과도 될 수 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정치철학자로 인정받는 존 롤스는 자유주의적 공정함의 근간이 되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일갈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의 과거 속에도 이런 부정적인 면이 많이 떠오르는데 여기에다 권력과 자본이 뒤섞인다면 과연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느냐에 심한 회의가 들 때가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를 달자면 앞서 말한게 하나같이 고위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팀장, 과장 등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좀 더 나아가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적시스템 안에서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라고 권하고 싶다. 아니 해야한다.


 공정한 사회, 공공성이 살아 펄떡이는 세상, 공(公)이 살아 꿈틀거리는 세상만이 우리의 역사를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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