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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오전 11:35:31 입력 뉴스 > 칼럼&사설

[社 說]지방은 없다



6.13 지방선거가 정말 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조금씩 달아 오른다. 하지만 선거의 명칭은 분명 지방선거인데 지방은 없다. 온통 중앙정치의 프레임 속에 놀아나는 듯한 느낌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드루킹사건, 특검 등 중앙 정치권의 정쟁 이슈들이 지방선거판을 뒤덮어 버리는 꼴이다.


 이것은 지방선거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우리 지역을 위해 좀더 일 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라는 근본 취지에서도 그렇다. 사실 국방이나 외교, 국가적 차원의 기획이나 조정, 연구․개발 등 굵직굵직한 기능들은 큰틀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민생분야는 지방정부로 넘겨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키워야 한다.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방자치가 살려면 선거부터 중앙정부나 정치에서 철저히 독립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의 실정을 비난하거나 현 정부의 정책을 심판하자는 따위의 중앙선거 속에 갇혀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이슈보다 정당의 이념 성향에 더 관심을 두는 것도 문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해도 중앙정치는 당리당략에 발목잡혀 뚜렷이 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수없이 되뇌어도 ‘더도말고 덜도말고 이대로 영원히’ 기득권은 현실 안주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지역간의 우위 경쟁이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그 발전 정도에 따라 인구 유입의 원인을 제공하여 도시가 활성화 되고 광역화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치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치제의 확실한 정착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런데도 지역발전이나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 허울뿐인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인데도 예비후보자란 사람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권 지도자에게 줄대기나 하고 하위권자임을 자처하고 나선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지역 행사에서 늘 현 정권을 좌파정부라며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로 축사를 하곤 한다.

지방선거가 정치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중앙정치의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맘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지방을 해방시켜 지역 의제 중심의 정책선거를 준비할 때가 왔다. 제발 더 이상 지방선거를 정치적 싸움터로 만들지 말자고 당부한다. 지역과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번만큼은 그동안의 습관적 선택이 아닌 지역의 현안을 들여다보고 후보자 자질을 꼼꼼히 뜯어보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잘못하면 이번 선거가 끝나도 결국 또 지방은 중앙의 부속품이 돼야 할 처지다. 제발 이번만큼은 우리의 대표라는 사람들 공들여서 한번 뽑아보자. 한달여 뒤부터 시작할 우리 영천의 새 출발이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명토박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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