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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오후 12:22:24 입력 뉴스 > 독자기고

[독자기고]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영천시의회 모석종 시의원



▲ 모석종 영천시의원.

담배를 기호식품이라 하여 식당, 사무실, 길거리 등에서 자유롭게 피우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듯 담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또한, 한국 질병분류코드에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장애가 규정되어 있듯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질병임이 틀림없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환자들의 고통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의 연장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144월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이어온 담배소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오는 34일 진행되는 담배소송 7차 변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담배의 중독성을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담배의 백해무익함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는 바이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개인 흡연자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모두 패소한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진행되는 담배소송에 귀추가 주목된다.

 

담배소송은 첫째,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진다.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추산 연간 약 17천억 원으로 이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의미한다.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흡연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귀책사유가 있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금연치료 사업을 운영하며 금연의지를 지원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금연 목표를 달성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셈이다. 기대수명은 점차 연장되고 있으나 노년의 10~15년을 질병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되는 담배소송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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