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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0 오전 9:52:10 입력 뉴스 > 윤희훈논설위원

[yci칼럼]한국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윤희훈 논설위원



윤희훈 논설위원.

(고경 청풍블루베리농원 대표)

미국, EU(유럽 연합)에 이어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FTA체결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이 세계 제1의 무역시장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우리와는 가장 가까운 나라며 세계 최대의 농업생산국인 중국과 우리와의 무역에서 우리의 농업분야가 입을 피해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농업은 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 전의 일이다. 오직 국고 지원에 연명되는 한 한국농업은 국제적이든 국내든 경쟁력은 없다.

 

특히 국내의 농업은 관행농업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므로 농토의 대부분이 산성화 되어 농산물의 수확에도 나쁜 영향을 주며 비료가격의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대부분의 농사가 풍년이지만 가격이 폭락하는 관계로 농민들이 손에 쥐는 수익은 거저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농사는 아직도 하늘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어느 지역이 천지지변을 입어야 남은 한쪽이 웃는 제로섬게임같은 형국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체결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농업의 터닝포인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30여 년간의 개방정책으로 부를 축척한 중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진국형 소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식품의 수요와 웰-빙 관련 식품시장 등이 두터워지고 한류의 영향으로 K-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등 식생활의 선진화로 우리의 농 식품들에게 뛰어들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브라질 호주 등에 비해 중국의 농 식품시장 공략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의 식품시장규모가 4조 달러, 2020년에는 약 10조 달러 달해 우리 농 식품 관련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도전해야 할 포기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또한 농 식품 수출은 국내 농업의 소득 창출은 물론이고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되는 만큼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자원부족의 한국이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출했듯이 도전을 통해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농 식품 분야를 새롭게 재편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기능을 향상 시키며 지원조직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의 선도적 기능을 하는 농협을 농업분야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가격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농산물의 생산계획을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 한국의 앞선 IT기능을 잘 활용 한다면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폭락을 예방 할 수 있어 가격 안정을 확보 할 수 있다.

 

감소하는 농업 인력은 농업고교를 확대하고 젊은 귀농인들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해야 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FTA영농자금을 순수 농민과 향후 진행되는 농업개편에 따른 지원비용으로 활용함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둘은 하나다. 도시를 위해 농촌의 고유기능이 무시 되거나 약화 될 수 없다. 세상이 발달해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도시는 도시로써 발전하고 농촌은 농촌다워야 하는 것이 진리고 서로 보완하며 커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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