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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8 오전 8:54:41 입력 뉴스 > 윤희훈논설위원

[yci칼럼] 지금은 경제다
윤희훈 논설위원



윤희훈 논설위원.

(고경 청풍블루베리 농원대표)

요즘 뉴스에 연일 한국경제의 어두운 소식이 들린다. 소위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걱정이 깊어진다.

 

그러나 연말의 정가는 이제서야 세월호 법을 통과시키는 등 서로 힘겨루기 하다 세월만 보내고 있어 중요한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인사 실패와 안일한 정국운영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형사고가 터지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나면 당사자들 간의 협의 보다 소위 낯익은 사회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이 약자를 대변 한답시고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되거나 정치적 논리가 끼어들어 반듯이 보수, 진보의 이념 대립으로 정작 피해 당사자는 뒷전에 밀리는 일들을 많이 봐왔다. 여기에도 정치적 논리가 끼어들기 때문이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사건” “광우병 사태” “쌍용차 노동자 해고” “해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등 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합리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협상하지 못하고 정치화되어 국민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소모적인 논쟁 속으로 밀어 넣어 좌우이념의 치열한 싸움터로 만들어 결국은 국가나 개인이 비싼 대가를 치루고 나서야 끝이 나는 것이다.

 

종교 지도자나 덕망 높은 원로들의 충언도 소용이 없다.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도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서구의 사회는 사회적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대부분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중산층의 의견을 경청한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날 때 까지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는 투쟁적이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균형 감각이 부족 하다 할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이웃나라 일본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열정적이고 저돌적이다. 일본은 현실적이고 순응적이다.

 

아시아 유일의 봉건사회를 겪은 일본은 계급사회로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순응하며 매우 현실적이며 국가에 충성심이 깊은 반면 우리 민족의 성격은 상황을 극복하거나 깨부수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 줄 알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뒤늦게 시작한 근대화 과정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초유의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 오천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수의 위정자들이 아닌 백성들 이었다.

 

특히 임진년 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 뒤에는 일선 해상에서 싸웠던 수많은 수군 장졸들의 희생과 공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신분의 귀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보완적 관계다. 양쪽 발목을 묶어 달리는 이인삼각 게임이다. 더구나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된다.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대 탕평으로 끊겠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대통합의 정신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산적한 민생경제와 부조리한 관행들을 몰아내야 한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안이한 인식으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경제에 천추의 한이 될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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