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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오전 6:42:04 입력 뉴스 > 조충래논설위원

[yci칼럼] 제헌절
조충래 논설위원



조충래 논설위원

보현 전원생활체험학교장.

 2044
년까지 꼭 살아 볼만한 이유 - 101일 토요일, 102일 일요일, 103일 개천절, 104일 추석연휴, 105일 추석, 106일 추석연휴, 107일 추석연휴, 108일 토요일, 109일 일요일 - 이런 연휴는 단군역사상 처음, 꼭 살아남으소서.

 

지인이 제법 오래 전에 밴드에 올린 글이다. 9일간의 연휴를 누려보자면 앞으로 30년은 더 있어야 한다. 하기야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이야 9일 연휴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올해는 제헌절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지나갔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달력에는 조그마한 글씨로 제헌절이라고 적혀 있을 뿐 붉은 색깔의 글자가 아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크게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기념식도 보지를 못했다. 길거리에 지자체가 태극기를 걸었는데 무슨 날을 기념하는 지도 모른 채 무심히 보아 지나쳤다.

 

제헌절은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2008년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식목일, 국군의날, 한글날 등이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한글날은 작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백과사전을 한 번 보자.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2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5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712'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국, 국민의 나라다. 법에 기초한 나라이기에 법을 존중하는 기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어떻게 하든 법망을 피할 궁리만 하는 것이 대세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도, 정부 고위공직자도 범법행위의 이력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나라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쉬 무너지나니, 우리는 개국한 이래로 66년 동안이나 너나없이 법질서의 기본을 외면하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부수고 새로 짓든지, 기초를 보강하든지 부실한 집은 초석부터 손보아야 한다. 그 첫 단추가 헌법이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을 중시해야 하고 제헌절이 휴무든 무휴든 국경일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그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오르내리는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와 같은 이야깃거리나 만들 것이 아니라 제헌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뇌를 더 깊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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