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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오후 6:40:37 입력 뉴스 > 배명수논설위원

[yci칼럼]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배명수 논설위원



▲ 배명수 성덕대학교수.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양만 선진국이지 그 내용은 후진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은 만들되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법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을 선의의 범법자로 내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법을 위반 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무지 여건상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속도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을 솔직히 몇 번 했습니다.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잠시 속도를 낸 사이에 단속되면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우리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이 무제한으로 속도제한을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간단속 등의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단속에만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막함이 사회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을 한 곳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근본적으로 조취를 취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제제를 가하는 법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소음을 일으킬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지만 진정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법제로써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시설인 개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바로 사회적으로 피해와 폐단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 이후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율과 그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과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방조 또는 협조한 부분들은 사실 이미 예견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실업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는 있겠지만, 몇 년 전부터 대학구조조정의 명목아래 대학들을 줄 세우기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학생들의 취업률을 평가 지표로 삼아서 은근슬쩍 대학의 책임으로 넘겨버린 점들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 한명 제대로 취업시킬려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인맥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다보니 얼마나 취업이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실감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 취업률은 저조하게 되고 학교 당국에서는 학교의 존폐와 관련하여 목을 조여 오니 당연히 그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당국인 교육부에서 인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빤히 보이는 내용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많은 교원들도 어쩔 수 없는 샌드위치로서 스스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상아의 탑인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해야 할 교원들이 스스로 편법을 일삼는다면 과연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정책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 때에는 사실 좋은 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정책적 목적과 국가적인 목적과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지나치게 추구하다보면 그로 인해서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제도를 개정하다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되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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