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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9 오전 9:35:36 입력 뉴스 > 윤희훈논설위원

[yci칼럼]윤희훈 논설위원
부패한국 이대로는 안 된다



▲ 윤희훈 논설위원.

(고경 청풍블루베리 농원대표)

요즘의 화두는 "규제개혁"이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는 신성장의 동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손톱의 가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년 초에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법과 질서를 준수해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의 탄력성을 확보 하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 있는 자를 규제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밥그릇과 완장을 보장하는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규제는 부패의 고리가 된다는 이야기다.

 

얼마 전 세계적인 투자가인 “조지 소루소”는 향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통일한국"이라고 했다. 만일 그런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경제의 멘탈은 아직도 건전하게 본다는 점과 그 건전한 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이후의 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우리의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설사 경제가 발전되고 선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부정부패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는 우리사회가 이미 개인의 탐욕과 가치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제도 내에 관행으로 자리 잡거나 권력 중심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의 구조화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뼛속까지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기관(구청, 지방행정)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 주종을 이루어 공무원과 주민의 쌍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삼자에게 피해가 적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 하다보면 득보다 실이 많아 결국은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부패의 연결고리에 묶여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와 돈 때문에 경쟁국에 첨단기술을 팔아넘기는 행위-미국은 국가반역죄로 처리할 만큼 중대 범죄로 본다.

 

- 수자원 공사의 원전비리와 K-9전차, 수리온 헬기의 부품조작, 폭탄의 제조기술 해외불법 이전, 차기 호위함에 짝퉁 부품 납품 등 전쟁 시 승패가 가려질 중대 사안임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질러대는 담대함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황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도 부패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 동양그룹 사주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나 재벌들이 후계자 승계를 위해 비자금 조성 및 탈세들도 후일에는 국가경제 발전에 공을 참작하여 감형이나 형집행 정지로 적당이 처리하는 정당하지 않은 법의 운용은 국민들의 도덕 불감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번에 일당 오억의 황제노역으로 주목 받은 것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의 법칙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후안무치한 일이 지금도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부패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인적관계로 맺어진 부패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가 많다. 부패 척결과정에 엄청난 조직적인 저항이 예상되므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다음 정권이 이어 받을 수 있게 반듯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우선 전 정권에서 폐지한 ”청렴위원회“를 복위 시키고 부패를 감시하는 민간 기구를 활성화 시켜 감시의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시키므로 한국의 부패지수가 상승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리가 접근 하지 못하게 필요 없는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기업(국민)이 필요한 것을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돈 버는 일은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것이다. 공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싱가폴"의 예를 잘 살펴 부정한 자는 패가망신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물질만능의 사회를 정화할 정신적 교화도 필요하다. 먼저 아이들의 교육을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함께 살아가는 협동정신과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페어 플레어정신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을 통해 정정당당한 생각과 결과에 승복 하게하는 페어 플레어정신을 고양 시켜야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게 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피폐해진 이 땅을 기름지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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