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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오후 7:37:55 입력 뉴스 > 배명수논설위원

[yci칼럼]배명수 논설위원
철저하게 외환위기에 대처해야한다



▲ 배명수 성덕대학교수.

매년마다 맞이하는 추석이었다. 그때마다 만나는 친구와 친지 분들이었으며, 오고가는 이야기도 삶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그러한 추석 모임들을 보내면서 올해의 추석은 좀 색달랐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친지 분들 사이에서도 요즘 같은 가정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무엇 하나 투명한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삶의 보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현재 삶의 고통들을 구구절절이 토로하는 것이 유달리 더 살아감이 힘들어 하는 시간들 이었다.

 

내 주머니속의 경제가 바닥을 들어 내다보니 요즘 세상의 경제적 흐름은 어떠한지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곰곰이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다.

 

요사이 TV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출구전략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도대체 출구전략이 뭐길래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 하는 것일까?

 

출구전략(Exit strategy, 出口戰略)이란 원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고 한다.

 

베트남 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다.

 

경제적으로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 국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투자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경기의 호응도를 이끌어 낸 지원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기근이 들면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에게 무상으로 쌀을 나눠주던 것을 중단한다는 뜻이고, 군사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에서 발을 뺀다는 방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손 털고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새 말하는 출구전략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그 동안 내렸던 정책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환수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긴장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출구전략 임박에 따라서 인도는 이미 외환위기에 접어들었고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 및 브릭스 등 신흥국 주식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상태로 빠져버렸다.

문제는 우리가 남의 나라 걱정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GDP 규모대비 무역의존도가 100%를 상회하는 우리로서는 전 세계의 경제 불황은 우리나라 수출을 막는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 한국의 수출은 2% 감소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출구전략은 국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만일 금리가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는 우리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겨우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준다. 또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수출에 타격을 주고 및 경기 둔화가 계속될 수 있다.

 

어쨋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충격을 완화할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하우스푸어들이 그나마 견디는 것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초저금리 현상 때문이다.

 

완전 얼떨결에 견디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이자가 5%대 이다. 우리는 지금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은 늦어도 2015년이 되면 금리인상을 단행 한다고 한다. 지금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시기가 좀 더 빨라 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출구전략 안할 걸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2015년이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하우스푸어들의 버티기가 한계치에 다다른 시점에 가해지는 금리인상 충격은 부동산버블 붕괴의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중산층 붕괴와 금융권 위기와 물려 있고, 내수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건설업체 침체는 내수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할 것이다.

 

여기에 이번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의 수정은 결과적으로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며, 거기에 각종 물가의 상승과 세금의 인상 등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힘들고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경기는 바닥을 쳤고 다시 일어서기 했지만 성장은 매우 더디고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래서 양적완화와 출구전략에 전 세계인들이 목을 매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속 연출되고 있다. 즉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의 출구전략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정말 궁금하다. 정부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나리오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 빚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도 빚을 줄이는 등 예고된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의 금융위기를 발판삼아 앞으로 닥쳐올 미국의 출구전략을 무사히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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