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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3 오전 9:01:47 입력 뉴스 > 배명수논설위원

[yci칼럼]배명수 논설위원
안보 불감증



▲ 배명수 성덕대학교수
요사이 며칠 동안은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남북 실무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다소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돌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사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긴장감 또한 늦출 수 없다. 물론 전쟁불안에 따른 사재기 등 사회혼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척 다행스런 일이지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심각한 안보불감증은 경계해야 할 행태가 틀림없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외신들의 우려도 그렇고 지나치게 무감각하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은 다시금 되씹어 볼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연평도 사건 때 그 지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 중 일부가 전쟁도발의 공포에 휩쓸려 어머니에게 근무부대를 옮겨달라고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이제는 군부대에 어머니도 같이 입대를 시켜야만 군인들이 안정을 찾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까하는 웃지못할 상상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전방을 지키는 현역 군인의 안보의식과 군인정신이 이정도 라면 이 나라 이 강토는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할 것인지 한 숨이 자꾸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또한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초,중고,대학생 10명 중 3명이 6.25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조차 몰랐고,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무려 23.7%에 달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3차 핵실험 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보다 더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북한이 그런 위협을 한두 번 했습니까. 너무 민감하게 대응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관심. 뭔가 터지기 전까지는 내 일이 아니라고 보는 미련한 무관심이 지금의 젊은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동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외국에 있는 가족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전쟁 발발 직전의 공포스러운 음성으로 걱정을 하며 안부를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큰일 이라고 걱정을 하고 했는데 정작 우리는 놀랍게도 무관심하거나 어디 저런 경우가 한두 번 이야 라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방, 외교 정책의 핵심은 한국처럼 되지 말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백만 명이 동시에 통화하고, 말 춤추는 가수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는 기계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정작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켜 줄 방어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 인 것입니다. 안보 불감증에 의한 실천이 따라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율곡이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면 최소 5만 이라도 양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병력을 늘리면 중국을 자극한다고 갑론을박만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만 좋아하는 민족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논쟁만 하고 실제로 힘은 키우지 못하는 민족 일지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우리가 이기도록 더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북한의 도발에 보복조차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서독이 통일을 할 때 서독군은 49 만명, 동독군은 18 만명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지만 북한군들이 내부 사정으로 거듭되는 탈영으로 스스로 와해가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준비한 통일의 손을 내 밀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을 하겠다고 펄펄 뛰는 북한을 보고는 우물에서 슝늉 찾는 격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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