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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오후 5:48:14 입력 뉴스 > 배명수논설위원

[yci칼럼]배명수 논설위원
사회적기업이 대안이다



▲ 배명수 성덕대학교 교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의 경제적인 문제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어져, 국가들 마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청년실업문제, 실버세대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법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해결책 중의 하나인 사회적 기업이 유망한 아이디어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주의나 시장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자본주의의 본질인 자본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역량으로도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인위적 시장 설계 및 운영과 기업차원의 지속가능 경영 도입으로 해결하기 힘든 시장의 실패를 정부, 비영리조직, 기업의 공동 지원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문제와 사회적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작 되었으며,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1호 사회적기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CEO로 있었던 ‘아름다운가게’로서 박원순 시장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구매 활성화, 인재육성, 인프라조성 등의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망 확대를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득하는 순회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설명회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이해,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제품설명회 및 우선 구매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2013년 상반기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30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200개를 만들었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제조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일자리 파급효과는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부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영천시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 구매 확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해 주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 기업은 828개(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3.5.16)이며, 경북은 33개 17개 시, 도에서 10위이다. 아직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천시의 사회적 기업은 오래된 자료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마을기업1개 총 8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 등록된 800여개의 사회적기업 중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20% 수준에 불과할 만큼 국내의 사회적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지본주의에 반듯이 필요한 기업이며,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현재의 경제시스템의 왜곡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점차 효율성과 성장성이 하락해서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상생적, 혁신적 방법을 통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주의 기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하며, 고객중심 사고는 물론 사회를 위해 위험을 공유하고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혁신, 자본축적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며, 영천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동구매 활성화, 인재육성, 인프라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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